[현장연결] 윤대통령 "아프니까 사장이란 말 유행어 돼선 안 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'함께 뛰는 중소기업·소상공인, 살맛 나는 민생경제'를 주제로 10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.<br /><br />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활기 넘치는 상권으로 재탄생한 이곳 성수동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아주 반갑고 기쁩니다.<br /><br />오늘 민생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주무부처인 중기부를 비롯해서 어떤 토론회보다 가장 많은 9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농업국가에서는 자영 농민이 국가 경제의 근간입니다.<br /><br />산업국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국가 경제의 허리요, 버팀목입니다.<br /><br />저에게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언제나 최우선 정책 순위입니다.<br /><br />대통령 후보 시절 저의 1호 공약이 소상공인, 자영업자 살리기였습니다.<br /><br />정부 출범 후에도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 영업 제한 손실 보상과 재기 지원에 5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'아프니까 사장이다'라는 말이 유행어가 돼서는 안 됩니다.<br /><br />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열심히 챙겨 듣겠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그때 늘어난 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면서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소상공인, 자영업자분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고물가,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, 세금,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릴 것입니다.<br /><br />금융권과 협조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한 분당 평균 약 100만 원, 총 2조 4,0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해 드릴 것입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, 자영업자분들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또한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,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이것은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만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.<br /><br />앞으로도 이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더욱 덜어드릴 것입니다.<br /><br />또 올해 126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해 드릴 것입니다.<br /><br />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요즘 몇만 원이면 위변조 신분증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로 나이를 속여 술, 담배를 구매해도 현행법으로는 판매자만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성실하게 식품 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이 큰 피해를 보면서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.<br /><br />단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가혹한 처분이 부과되고 자영업자 스스로 무고함을 증명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사례는 언론을 통해서 대단히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해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거나 스스로 신고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.<br /><br />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TV라든지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또 한 번 적발되면 영업정지 두 달인데 이 경우에 1년 수익이 다 날아가는 셈입니다.<br /><br />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1주일로 대폭 감축시킬 것입니다.<br /><br />소상공인, 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,160여 건을 전수조사해서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예를 들어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품질인증 수수료 부담이 아주 큽니다.<br /><br />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수수료를 감면해 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또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행을 하려면 유압 프레스기 등 장비를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데, 앞으로 이를 빌리거나 공유할 때에도 가능하도록 영업 기준을 합리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중소기업의 사람 가뭄을 풀어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,000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해서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의 고질적 인력난을 해소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허용 기간을 확대하고 전문 분야의 인턴 활동도 허용하겠습니다.<br /><br />벤처 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혁신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이디어, 열정만 있다면 자금 걱정 없이 도전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모태펀드 자금 가운데 1조 6,000억 원을 금년 1분기 중에 출자해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 투자의 모멘텀을 회복시키겠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에프와 같은 청년 창업 허브를 구축하고 혁신 특구를 조성해서 규제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만들 것입니다.<br /><br />중소벤처와 스타트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입니다.<br /><br />저는 그동안 해외 순방을 나갈 때마다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인들과 함께했습니다.<br /><br />우리의 많은 벤처 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.<br /><br />저는 여러분과 같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도 시장과 골목상권, 기업 현장을 뛰면서 여러분을 더 자주 만나겠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속 시원하게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는 모두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빠른 속도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